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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교통사고] 신호위반 비접촉사고

백진우
2020.03.05 16:00 3,692 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사고 내용은
비가오는 토요일 오후 세시경 집근처 삼거리에서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은 횡단보도 신호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려 했던 상황이고
저는 3차로 도로에서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 했습니다
상대는 신호가 얼마 안남은 상황이라 급하게 길을 건너려고
자전거의 속도를 가속하며 횡단보도로 진입하려 했던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인도에 승용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어
상대방을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저는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저를 먼저 발견하고 저와 충돌을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주행중에 갑자기 인도쪽에서 사람이 휙하고 날아와 제 앞에 떨어져 상황파악도 하지 못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오토바이를 인도쪽에 세워두고 119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가 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고 있었고
제가 우회전하려 할 때에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119 출동직원에게 제가 인지했던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물었으나 119출동직원은 더 이상 할 것은 없다면
제가 가던 길을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난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보여주면서 저와 자전거 간의 비접촉사고라고 하며
제게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라 하였습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오토바이다 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사고접수를 하였고
현장출동직원이 나와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보고나니 저도 사고가 저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와중에 몇일전 연락이와서 두번째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신호위반이 불명확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신호위반이 맞을 것 같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 합니다
CCTV를 보고 나서 저도 제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며
다른 건 몰라도 치료만큼은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코뼈에 금이 간상황이며 손가락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 상으로는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상 10등급으로 치료비 200만원은 이미 상대방에게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30여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으나
계속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 책임보험상 최고 지급한도인 200만원을
보험사에서 입금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고당사자와 합의를 위해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은 월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있다 합니다
자신은 그날 출근길이였는데
저와의 사고로 3주간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계약직으로 3월이 재계약시기인데
병가로 인한 근태가 안좋아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제시한 근거로
이번사고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으니
줄어든 퇴직금과 병가로 출근을 하지 못해 입은 금전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합의금이 700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일단 벌금은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어 뺑소니도 추가가 될 수 있다며
과한 합의금이지만 적당히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저로 인한 사고이기에
상대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라는 의견 또한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안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정선의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법무법인동화 2020.03.06 09:23
안녕하세요, 백진우님..동화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상담글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내용 등을 좀더 명확히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연락처를 남겨 주시거나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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