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법률상담

[일반형사] 미성년자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박정희.
2008.12.09 09:17 3,271 1

본문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뒤 그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그친구 2명에게 3시간동안 집단폭행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그애들이 미성년자이고 그여자애가 1년전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강제로시켜서 때린거라고 주장하는것 때문에 불기소가 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경찰에서 조서를 쓸때 편파적으로 가해자의 유리한 주장만을 조서에 써넣었습니다. 그여자애는 이번일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 이런일을 벌이고 항상 전남자친구를 모함합니다

우리 아들도 전남자친구를 때린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남자애한테 성폭력당하고 싸이코처럼 자기를 스토킹한다고 해서 때려준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서 꾸밀때 부모가 같이 간게 아니고 이모가 같이 가서 아빠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찰청에서 연락 받고 알았답니다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재판까지 간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애를 때린 남자애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여자애는 용서가 안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교활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게 뻔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생각에는 경찰조서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폭력행사의 이유는 실상 낙태가 이유가 아니라 그여자애가 헤어진 이후에 자기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가 놓고 나중에 달라하니까 준거라고 우겨서 보다 못한 아들 친구들이 돈달라고 전화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
아들친구들도 그애가 거짓말 잘하고 아들을 갖고 논다는걸 잘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로 1년전 낙태를 강제로 시켜서 때린거라면 왜 우리애한데 돈을 빌려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또래애들은 헤어져도 친구처럼 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애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편파적인 진술이 이번 판결에 도움이 됬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해도 미성년자라 어쩔 수 없는건가요? 전에 이번일과 같은 일로 재판한 적이 있다는데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http://www.nikeshoxcheap.com/님의 댓글

http://www.nikeshoxcheap.com/ 2015.02.25 01:58
&lt;H1&gt;&lt;a href="http://www.christianlouboutins.us" title="christian louboutin us"&gt;&lt;strong&gt;christian louboutin us&lt;/strong&gt;&lt;/a&gt;&lt;/H1&gt;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전체 27 건 - 1 페이지
제목
박중연 3,385 2017.05.24
남경훈 4 2017.02.23
문의 9 2016.09.27
문의 10 2016.09.25
업무 10 2016.08.31
주현 3 2016.07.15
정구영 0 2014.10.30
정효섭 1 2014.03.04
유광열 0 2010.01.18
양경록 0 2009.11.17
김정미. 3,731 2009.05.12
전찬우. 3,400 2009.01.15
박정희. 3,272 2008.12.09
오수한. 3,323 2008.12.08
이정석. 3,459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