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기관으로부터 민원인 본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내부 전산자료를 문서화하여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발급한 이후에 당 기관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기관 내부전산시스템상의 내용을 정정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이전에 발급받은 문서의 내용과 현 시점에 기관 전산망에 등록된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자료에 착오가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외부로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하고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부자료를 추후에 정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로, 내용이 정정됨에 따라 본 민원인에게 금전적으로 환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내용만 정정하는 것이 시점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