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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건설] KTX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에 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천수봉.
2008.12.09 09:19 1,861 1

본문

다름이 아니고 저희 부산에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여기에 여쭙습니다.
얼마전에 부산권 뉴스에도 방송되었는데요

KTX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에 관련되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

저희 집과 이웃집 밑으로 KTX 가 지나가게 되면서 발파작업을 근 2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파작업 도중, 갑자기 저희 집앞에 있는 5층 건물이 기울어지고 도로 인도가 파손되고, 저희 집 및 모든 동네 집들이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부산권 저녁뉴스에 전부 방송이 되었고, 방송 내용은 " 발파작업으로 인해 인근주민50명을 여관으로 대피시키고, 관련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도 입니다
.

요청 사항

현재 경과는 시공사와 담당시행사 등이 나와 정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이미 지반이 약해져 기울어지고, 집이 균열이 간 상황에서 자체 정밀 조사는 못 믿겠다는 의견입니다
.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
1.
이런 시공공사 도중 피해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위로금이라면 주택 금액의 몇% 등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주세요
)
2.
이런 시공공사 중 피해에 대해 주택을 시공사에게 처분을 요구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 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습니다
.
3.
이 사건에 대해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혹은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한지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부탁드려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일이 아닌 부산쪽 업무라서 좀 걸리긴 한데 꼭 부탁드릴께요
..!!
사건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주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Louis Vuitton Discount님의 댓글

Louis Vuitton Discount 2015.03.1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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