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사문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전찬우.
2009.01.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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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 찬성으로 의결된 조합 정관은 형법에서 말하는 "사문서"에 해당되는지요?
2.만약 "사문서"에 해당된다면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일부 조항을 삭제 내지 변경한 경우 그 행위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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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herr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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