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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부동산/건설] 건설경제신문 Q&A 이정일 변호사 - 명의를 대여하는..

법무법인동화
2015.01.19 18:40 1,5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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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하는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A,B,C 세 개의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 를 수급하였으나, 사실은 갑 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간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 형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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