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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소송] 긴급조치 1호 위반 1억 8천만원 형사보상
법무법인동화
2015.0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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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37년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종상씨의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국가는 오씨에게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사 보상법은 구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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